단통법 "보조금 상한제" 폐지와 합헌.

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 결정 여부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뤄 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
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에 도입됬습니다.

- 25일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.

-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구매자들이
체감하는 지원금은 감소한 반면, 통신사들 영업이익은 증가함.

- 통신업체에서 보조금을 33만원 이상 받지못하도록한 규제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 옴.

-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2017년 10월 자동폐지되는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 제시.

단통법 장단점이 있겠지만 단통법 폐지 소식이 들려오면 저부터도 정말 반갑겠네요.